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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아무 건물에 개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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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건물에 개원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각 건물에는 건물 용도가 있으며, 의원급 의료시설의 경우 '1종 근린생활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에만 의원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0년 1월 23일 건축법시행령 제14조 4항이 개정되면서 더 까다로워진 것인데요. 시행령 개전 전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 또한 의원 개설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1종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건물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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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1종은 슈퍼나, 약국 등과 같이 주거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말하며
▶ 2종은 은행이나 부동산 처럼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시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가 필요한 대상인지, 신고만 하면 되는 대상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설군의 순서 표를 참조하여 건축물의 현재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보다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되며,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내용에 대하여 변경신청만 하면 됩니다.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근린생활 시설군은 7군에 해당합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에 의원을 개설하고 싶다면, 건물주가 용도를 변경해주면 의원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원장님들이 개원 시 이 부분을 헷갈려 하셔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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